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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 계산 방법 그리고 안 주면 대처

by 지구별 현대인 2023. 7. 25.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겁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일은 없어서 반드시 주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 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휴수당 지급 조건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 모두 만근(지각, 조퇴 무관)일 경우

2.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즉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모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주휴수당 계산 방법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각각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2023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지급액입니다. 즉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해당 근로자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을 만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최저시급) = 76,960원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미만이나 2~3일씩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분을 5일로 나누고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다른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경우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에서 6일이고 공정상 쉬게 되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의 경우에는 휴업일이 아닌 휴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동 없이 주 6일을 모두 근로하였을 경우에 계약 한 일일 급여의 액수를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업무 시작일과 상관없이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간주하며 해당 기간 안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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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면 대처 방법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휴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신청'에 들어가셔서 '서식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 우선 근로계약서, 신분증,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근로시간 기록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시 소송을 걸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시 위반으로 간주되고 임금 체불이 됩니다.